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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준 칼럼] 다시 오르는 비트코인 시장에 놀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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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유효준 칼럼] 다시 오르는 비트코인 시장에 놀란 정부

정부는 규제에만 목메선 안돼... 막아도 왜 오르는지 생각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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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준 블록워치 대표

 

[블록워치 유효준 대표] 지난 5월27일, 새벽 4시경 비트코인 가격이 8500달러까지 6.2% 가량 상승했다.

 

이로써 비트코인이 한화 천만 원을 넘게 됐는데 5월 30일 현재까지도 비트코인 가격은 8500달러에서 8800달러 사이를 횡보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며 투자자와 규제 당국이 다시 암호화폐를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하면서 규제 당국에는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와 함께 가상통화 시장 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가상통화 투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피력했다.

 

이어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다단계 등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 말하며,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 위해 노력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알림과 동시에 규제의 칼을 빼들겠다는 말과 같다.

 

정부가 말하는 투자자 보호는 도대체 무엇인가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줄기차게 외치며 규제의 입장을 합리화 시켜왔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은 상승장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것이 정부는 두려울 것이다.

 

정부는 기존 은행권과 제도권 아래에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적은 시장환경만을 추구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이미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며 비트코인 검색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19일에는 비트코인 검색량이 1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검색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거래량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코인마켓캡을 기준으로 지난 14일에는 비트코인 일간 거래량이 약 349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올바른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아래 활발한 블록체인 산업 육성만이 답이다.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하루 빨리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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