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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포스트 코로나에 사회안전망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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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서울시의회, 포스트 코로나에 사회안전망 더욱 강화한다


포스트코로나.jpg
서울시의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예측과 전망에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지난 24일 가졌다.

 

[이코노미워치 김언 기자]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 삶의 변화와 위기,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측과 전망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의 변화 양상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개최사에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놨으며 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취약계층으로 부터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면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되돌아보며, 사회안전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주최 했다”고 밝혔다.

 

이 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태풍은 고용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고용보험은 아직도 정규직 중심의 체계로 유지 중”이라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이어 “고용보험이 정규직 중심 체계가 아닌 취약계층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고용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고용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경제활동의 중단, 멈춰버린 일상, 사회혼란 및 갈등 등 이러한 위험요소를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긴급복지지원의 확대 및 탄력적 운영, 복지급여 전달방식의 효율성 제고,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를 제안하는 등 사회안전망이 기존보다 더 촘촘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의 마지막을 장식한 세금수업의 저자 장제우 통계분석가는 사회안전망이촘촘하게 구축된 복지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수준, 세금과 복지의 규모 등을 비교 분석하며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구성원 간 사회적 격차가 크고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확대와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날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끈 이병도 서울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뒤바꿔 놓았으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 할지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내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각지대가 없는 탄탄하고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재난이고 큰 충격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예기치 않은 위기에서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견고히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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