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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일본 부총리, 암호화폐 제도 관련 질의에 사실상 답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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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외신] 일본 부총리, 암호화폐 제도 관련 질의에 사실상 답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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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암호화폐 제도화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블록워치 김지우 기자] 일본 코인텔레그래프는 2일 일본 부총리가 암호화폐 세제 개혁에 대한 질문에 답변 회피를 했다고 전했다.


오토무 오토키타 유신회 의원은 2일 재정금융위원회 질의에서 암호화폐 분리과세 도입 등의 세제개혁에 대해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에게 질의를 했다.


아소 부총리는 이에 대해 “암호화폐 세재 개혁 등을 추진하고 싶다고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이 훨씬 스테이블(안정적으로)하게 들리지 않습니까"라는 발언으로 동문서답의 행태를 보이며 사실상 즉답을 피했다.


이로 미루어 볼때 아소 장관은 세제 논의보다 명칭 변경이나 대중화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싶었던 것 같다.


세제에 대해서는 아소 다로 부총리는 “1900조엔의 금융자산 중 900조엔 정도가 현금 예금인 이상 사태”로 각 가정에 적금보다 투자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 설명. 이에 따라 “일반 가정에 암호화폐 자산을 가정에 권유하는 것으로 이어져, 이는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것 아니냐”며 분리과세 도입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토키타 의원은 업계를 축소할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증거금 배율 2배”에 대해서도 금융청에 질문. 이것을 검토한 ‘암호화폐 거래소업 등에 관한 모임’에는 “암호화폐 거래의 실무자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나, “해외 거래소는 자국의 거래소와는 환경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비교한 것에는 의문이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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