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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금지 관련 첫 3일 청문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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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외신] 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금지 관련 첫 3일 청문회 마무리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에 전면적 소송... 한국의 데자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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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워치 임은지 인턴 기자] 인도의 대법원은 인도준비은행(RBI)에 의한 암호화폐에 관련된 금지조치에 관한 재판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다.

 

인도에서는 블록체인은 국책으로서 추진하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다.

 

인도준비은행(인도의 중앙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지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의 첫번째 청문회 세션은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렸으며, 인도의 인터넷&모바일 협회(IAMAI)의 변호사인 아심 수드(Ashim Sood)가 주로 논의를 제시했다.

 

(IAMAI는 인터넷 업계의 소비자, 주주, 투자자를 대신해 정부에 호소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비영리 업계 단체이다. 멤버로는 야후, 애플, eBay 등을 포함한다.)

 

IAMAI의 아심 수드에 의한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 암호화폐는 “통화”가 아니다 : 중앙은행의 관할에 둘 수 없다.


– 인도준비은행의 권한 초월 :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를 담당해야 한다.


– 금지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결점 : 설명 불충분


– 암호화폐는 금지가 아니라 규제해야 한다 : 다른 핀테크와 마찬가지로 규제해야 한다.

 

대법원의 재판은 이제 청문회가 막 시작되었다. 앞으로도 그 향방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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