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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준 칼럼] 특금법 통과 앞두고 쏟아지는 악재... 입법 방향성 왜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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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유효준 칼럼] 특금법 통과 앞두고 쏟아지는 악재... 입법 방향성 왜곡 우려

입법 앞두고 업비트 사태 등 대형 악재 터져... 규제 프레임 형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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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준 블록워치 대표/발행인

 

[블록워치 유효준 대표] 최근 업비트의 이더리움 대량 해킹(누출)사건을 비롯한 여러 악재에 특금법 제정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사실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법제화'를 주창하며 암호화폐도 정상적인 제도권 산업에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 겨우 특금법이 소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통과를 앞둔 중요한 시점인 지금, 대형 악재가 터진 것이다.


사태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 11월 27일 오후 1시 06분 업비트 이더리움 핫월렛에서 ETH 342,000 개(약 580억원)가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됐다.


업비트는 이를 확인한 즉시, 대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원들의 자산에는 피해가 없도록 알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된 342,000개의 이더리움은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보안이 뚫려 자산이 누출됐는데 "그 원인과 향후 대책이 아닌 그저 잃어버린 만큼 우리 돈으로 채워넣겠다"는 발상은 현 시점에서 입법자로 하여금 '특금법'을 규제에 포커스를 맞춰 제정하도록 포석을 깔아주는 것과 같다.

 

시기를 잘못만나 뭇매를 맞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있으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중요한 시기에 악재를 생산한 책임을 지고 특금법이 블록체인 진흥은 커녕 되레 블록체인 규제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사력을 다해 막아야 할 것이다.

 

그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제도권 외에 겉돌던 블록체인 산업이 겨우 제도권 편입의 목전에 왔는데 이 사태로 입법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면 이는 미래에 대한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나는 업비트에 특금법 입법을 앞두고 홍보와 투자 유치의 욕심을 내려놓고 꾸준히 '내실다지기'를 해온 중소 거래소들에게 연쇄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

 

대형 거래소의 품격과 본인들이 주장하듯 블록체인 산업 선도자로써 모범을 보이기를 바란다.

 

'수습'과 '대응'대신 '책임'과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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